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10가지

"계약서요? 그냥 표준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"

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해요.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하는 건 오직 계약서뿐이에요.

오늘은 개발 외주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들을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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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계약서가 중요한가요?

실제 분쟁 사례

사례 1: 소스코드 분쟁

"앱 다 만들었는데 소스코드 안 줘요" 계약서에 소유권 조항이 없었음. 법적으로 개발사 소유.

사례 2: 유지보수 분쟁

"출시 후 버그 있는데 안 고쳐줘요"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.

사례 3: 일정 분쟁

"3개월 예정이 6개월 걸렸는데 추가 비용 요구해요" 지연 책임과 비용 조항이 없었음.

계약서 = 보험

계약서는 **"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"**이에요. 관계가 좋을 때는 필요 없지만, 틀어지면 계약서만이 증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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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1: 프로젝트 범위

왜 중요한가요?

"이 기능도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?"라는 분쟁의 시작.

명시해야 할 것

핵심 포인트

• 포함 항목 명확히
• 제외 항목 명확히
• 변경 시 별도 협의 조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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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2: 비용 및 결제

명시해야 할 것

핵심 포인트

• 마일스톤별 결제가 안전
• 추가 비용 조건 미리 명시
• 부가세 포함/별도 명확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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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3: 일정 및 지연

명시해야 할 것

핵심 포인트

• 마일스톤별 일정 명시
• 지연 시 책임 양쪽 다
• 귀책사유 기준 명확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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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4: 소스코드 소유권

가장 중요한 조항

주의사항

• "귀속" 표현 명확히
• 인도물 목록 구체적으로
• 재사용 금지 조항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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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5: 하자 보수

명시해야 할 것

핵심 포인트

• 기간 최소 3개월, 가능하면 6개월
• 범위 명확히 (버그 vs 기능변경)
• 대응 시간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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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6: 비밀유지 (NDA)

명시해야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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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7: 검수 및 인수

명시해야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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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8: 중도 해지

명시해야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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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9: 손해배상

명시해야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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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항 10: 분쟁 해결

명시해야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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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체크리스트

조항	필수	체크
프로젝트 범위	O	[ ]
비용 및 결제	O	[ ]
일정 및 지연	O	[ ]
소스코드 소유권	필수	[ ]
하자 보수	O	[ ]
비밀유지	O	[ ]
검수 및 인수	O	[ ]
중도 해지	O	[ ]
손해배상	△	[ ]
분쟁 해결	O	[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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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계약서는 신뢰의 부재가 아니라 명확한 약속이에요.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죠.

핵심 포인트:

1. 소유권 필수 — 가장 중요한 조항
2. 범위 명확히 — 포함/제외 모두
3. 마일스톤 결제 — 리스크 분산
4. 하자보수 6개월 — 최소 기준
5. 서면 기록 — 모든 변경사항

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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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읽으면 좋은 글

• 유지보수 계약 가이드 - 출시 후 계약
• 개발사 선정 체크리스트 - 계약 전 업체 검증
• 개발자가 좋아하는 기획서 작성법 - 계약 범위 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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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조항별 실제 문구 예시

소스코드 소유권

좋은 예시:

제X조 (지적재산권)

① 본 계약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
   소유권은 최종 대금 지급 완료 시
   갑(클라이언트)에게 전면 귀속된다.

② 을(개발사)은 동일 또는 유사한 소스코드를
 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.

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젝트를
  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없다.

중도 해지

좋은 예시:

제X조 (계약 해지)

① 해지 사유
   1.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
   2. 상대방의 부도, 파산, 회생 신청 시
   3. 상호 서면 합의 시

② 해지 절차
   1. 해지 희망일 14일 전 서면 통보
   2. 완료된 작업물에 대한 정산

③ 정산 기준
   - 기획 완료: 총 금액의 20%
   - 디자인 완료: 총 금액의 40%
   - 개발 50% 완료: 총 금액의 60%
   - 개발 완료: 총 금액의 80%
   - QA 완료 후: 총 금액의 100%

④ 작업물 처리
   - 정산 완료 시 해당 시점까지의 산출물 인도
   - 정산 미완료 시 작업물 인도 의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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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 사례별 계약 조항

사례 1: "이 기능 포함 아니었어요?"

예방 조항:

제X조 (개발 범위)

① 별첨 기능목록에 명시된 기능만 개발 범위에 포함

② 기능목록에 없는 사항은 추가 개발로 간주하며,
   별도 견적 및 서면 합의 후 진행

③ "간단한 수정", "작은 추가" 등 모호한 표현의
   요청은 을의 판단에 따라 추가 개발로 분류 가능

사례 2: "소스코드 안 줘요"

예방 조항:

제X조 (산출물 인도)

① 을은 최종 대금 지급 완료 후 7일 이내에
   다음 산출물을 갑에게 인도한다:
   1. 소스코드 전체 (Git 저장소 접근 권한 포함)
   2. 디자인 원본 파일 (Figma/PSD/AI)
   3.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
   4. API 명세서
   5. 배포/운영 매뉴얼

② 을이 산출물 인도를 지연할 경우,
   지연일 당 잔금의 0.1%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.

사례 3: "일정이 계속 밀려요"

예방 조항:

제X조 (일정 준수)

① 을은 별첨 일정표에 따라 개발을 진행한다.

② 을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 시:
   - 1주 지연: 경고
   - 2주 지연: 계약금의 5% 감액
   - 4주 이상 지연: 계약 해지 가능

③ 갑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 시:
   - 지연일 만큼 납기 자동 연장
   - 귀책사유: 자료 미제공, 피드백 지연(5영업일 초과),
     범위 변경 요청

④ 일정 변경 시 양측 서면 합의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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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전 체크리스트

상대방 확인

□ 사업자등록증 확인
□ 대표자 신원 확인
□ 실제 사무실 존재 확인
□ 이전 프로젝트 레퍼런스 체크
□ 온라인 평판 조사 (커뮤니티, 리뷰)

계약서 확인

□ 개발 범위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가?
□ 결제 조건 마일스톤별로 나뉘어 있는가?
□ 일정과 지연 패널티가 있는가?
□ 소스코드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는가?
□ 하자보수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?
□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이 있는가?
□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가?
□ 분쟁 해결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?

서명 전 최종 확인

□ 계약서 2부 준비 (각자 1부 보관)
□ 별첨 문서 모두 첨부 (기능목록, 일정표, 견적서)
□ 도장 또는 서명란 확인
□ 날짜 기재
□ 대표자 또는 위임장 있는 담당자 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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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계약서 vs 커스텀 계약서

표준 계약서가 좋은 경우

• 500만원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
• 신뢰할 수 있는 업체
• 단순한 기능

커스텀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

• 1,000만원 이상 프로젝트
• 처음 거래하는 업체
• 복잡한 기능/요구사항
• 소유권이 중요한 경우

법률 검토 추천

• 3,000만원 이상: 변호사 검토 권장
• 5,000만원 이상: 변호사 검토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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